1. 우리나라의 영역
1) 영역
의미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된다.
특징 : 국가의 기본 조건이자 국민의 생활 공간이므로 보호해야 한다.
구성
→ 영토 : 국가에 속한 육지로 섬을 포함함. 영해와 영공을 설정하는 기준이다.
→ 영해 : 영토 주변의 바다로, 영해 설정의 기준선인 기선으로부터 12해리, 해안선의 형태와 가까운 국가와의 거리에 따라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내륙국은 영해가 없다.
→ 영공 : 영토와 영해의 상공, 일반적으로 대기권 내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다른 국가의 비행기가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비행하지 못한다.
2) 우리나라 영역의 범위
| 영토 | * 한반도와ㅏ 그 주변의 섬들로 구성됨, 북한 지역도 포함됨 * 영토의 총면적은 약 22.3만 ㎢ 이며,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 ㎢ 임 * 갯벌을 메우는 간척 사업으로 영토가 조금씩 넓어짐 |
| 영해 | * 대부분의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 : 해안선이 단조롭기 때문에 최저 조위 선인 통상 기선을 적용함 * 서해안과 남해안 :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외곽에 있는 섬을 연결한 직선 기선을 적용함 * 대한 해협 : 일본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직선 기선에서 3해리까지만 영해로 설정함. |
| 영공 | *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의 상공임 * 최근 항공 교통과 우주 산업의 발달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3) 배타적 경제 수여 ( EEZ )
의미 : 연안국이 바다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선포할 수 있는 수역
범위 : 영해를 설정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
특징
→ 수산 , 광물, 에너지 자원 등의 해양 자원 활용,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짐
→ 경제적 목적이 없다면 다른 국가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통행, 케이블 설치 등은 가능
2. 독도의 중요성
1) 독도의 특징
① 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섬으로, 우리나라 가장 동쪽 끝에 위치
② 자연환경 :
→ 해저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
→ 동도와 서도 2개의 큰 섬과 89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음.
→ 동해의 영향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기온의 연교차가 작으며 일 년 내내 강수가 고름
③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한 후 우리나라 영토로 관리
④ 독도 경비대원, 등대 관리원, 울릉군청 소속 직원 등이 생활하는 유인도임
2) 독도의 가치
| 위치, 영역적 가치 | * 해상 교통과 항공 교통의 요충지 *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에 중요한 기준점 * 태평양을 향한 해상 전진 기지이자 군사적 요충지 |
| 경제적 가치 | * 한류와 난류가 만나 조경 수역을 형성하여 어족 자원이 풍부함 *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해양 심층수 등 풍부한 자원 매장 |
| 환경, 생태적 가치 | * 독도 전체가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 * 해저 화산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 우려 |
3) 독도는 우리 땅
① 우리 고지도와 고문헌 속의 독도
→ 「세종실록지리지」 ( 1454 ) : "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 볼 수 있다" 라고 기록됨.
→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의 「팔도총도」 : 우산도(독도) 가 표기됨, 현존하는 인쇄본 단독 지도 중 독도가 등장하는 최초의 지도임
② 독도를 지킨 사람들
→ 안용복 : 조선 후기의 어부로 울릉도와 독도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일본 어선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받아옴.
→ 심흥택 : 대한제국의 울릉군수로 시마네현 관리들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현입하려는 것을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일본 관리들에게 강력히 항의함.
→ 홍순칠 : 독도 의용 수비대를 조직하였고, 한국령 표지석을 만들어 설치
③ 독도를 지키려는 다양한 노력
→ 독도에는 경찰인 독도 경비대가 파견되어 있음
→ 독도 문화 대축제는 많은 청소년이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이 진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