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 침해의 의미와 유형
인권 침해란?
의미 : 개인이나 국가 기관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행위이다.
발생원인 : 사회 구성원의 편견과 고정 관념, 사회 집단의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 국가의 불합리한 법률이나 제도 등
유형
국가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 국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것
→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인권이 침해되는 것
→ 필요한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개인에 의한 인권 침해
→ 범죄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차별을 당한 경우
2. 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
① 법원
의미 : 사법권을 행사하여 인권을 구제하는 대표적인 국가 기관
역할 :
→ 재판을 통해 국가 기관 또는 개인에 의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함.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함.
② 헌법 재판소
의미 : 헌법 재판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기관
역할 :
→ 헌법 소원 심판 :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권리 구제를 요청하면 이를 심판함.
→ 위헌 법률 심판 :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함.
③ 국가 인권 위원회
의미 : 인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독립적인 국가 기관
역할 :
→ 인권 침해 개선 조사 :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조사하여 구제함
→ 인권 침해 사례 권고 :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시정 권고함.
④ 국가 권익 위원회
의미 : 행정 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
역할 :
→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함
→ 공직 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규제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