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 사회의 경쟁과 갈등
1) 국제 사회의 시기별 경쟁과 갈등 양상
| 냉전 체제 (양극화 시대) |
→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 → 전 세계가 이념을 중심으로 양분되어 대립과 경쟁을 지속 |
| 탈냉전 시대 (다극화 시대) |
→ 독일 통일, 구소련 해체 등으로 1990년대부터 냉전 종식 → 정치적 이념 대립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됨 |
2) 국제 사회 갈등의 원인과 다양한 갈등 사례
| 인종과 민족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국과 티베트 등 |
| 종교 | 인도 카슈미르 지역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등 |
| 자원 확보 | 나일강을 둘러싼 물 분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석유를 둘러싼 갈등 등 |
| 환경 오염 | 국제 환경 단체 (그린피스) 와 개발을 우선시하는 개별 국 간 갈등 등 |
2.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1) 외교를 통한 노력
외교의 중요성 : 자국의 대외적 위상과 이미지를 높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사전에 예방, 자원 및 해외 시장의 평화적 확보, 지구촌 공동의 문제 해결 등
외교의 유형 :
→ 공식적 외교 :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적 외교 사절( 외교관) 이나 국가 원수 간 회담 등
→ 민간 외교 : 스포츠 ,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한 교류 등
→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 : 국제 평화 유지, 긴급 구호 , 전염병 대응 등 적극적 외교 정책을 통해 국제 사회 공존에 이바지하려 노력함
2) 국제 사회의 협력 양상
결의안 채택 : 인권 선언, 국제 환경 협약 등 국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약속과 다짐
지속 가능 발전 목표 ( SDGs ) : 국제 연합( UN ) 이 지구 환경 문제 해결 , 빈곤과 기아 종식, 양성평등 등을 포함하여 채택한 국제 사회 최대의 공동 목표
우리나라의 협력 : 공적 개발 원조 ( ODA )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
3.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갈등과 해결
1)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간 갈등
일본과의 갈등 :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위안부와 강제 징용공사와 및 배상 문제, 세계지도 동해 표기 문제, 부품 소재 수출 제재 문제 등
중국과의 갈등 : 역사 왜곡 및 동북 공정 문제, 미세 먼지 문제, 사드 경제 보복 문제, 중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 수역 침범 및 불법 조업 문제 등
2) 독도를 둘러싼 갈등
| 일본의 주장 | 우리나라의 주장 |
| *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억지 주장 -> 독도 확보를 통해 군사적 거점과 해양 자원 기지를 확보하려는 속셈 *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의 해결을 주장함. ->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힘의 논리를 악용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속셈 |
* 수많은 고지도와 고문서 등을 근거로 들어 합리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 -> 현재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 중임 *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의 분쟁 해결에 반대 -> 일제의 한반도 침략에서 비롯된 역사적 문제일 뿐 분쟁 대상이 아님 |
3) 중국의 동북 공정과 대응책
동북 공정 : 중국이 자국 영토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벌이는 역사 연구 사업 →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
중국의 의도 :
→ 중국 내 소수 민족의 독립을 방지하여 현재의 영토를 확고히 지배하기 위함이다.
→ 한반도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영토 분쟁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의도
대응책 :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고대사에 대한 연구를 실시, 발해사, 고구려사에 대한 지속적 관심, 중국 정부에 개선 요구, 통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영토 분쟁에 대비
4) 국제적 갈등의 해결 방안
전략적 방안 모색 : 감정적 대응보다는 논리적, 합리적 자세로 사태를 진단하고 대응
능동적 태도 :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외교적 노력, 개인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
홍보 강화 :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
상호 협력과 이해 : 국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상호 의존성을 높이고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