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진국의 인구 문제와 대책
1)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진다.
경제 수준의 향상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
2) 인구 문제 :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성 감소, 청장년층의 노인 인구 부양 부담 증가
3) 대책
→ 출산 장려 정책 : 출산 지원 제도 ( 육아 휴직, 출산 장려금, 양육 비용 등)
→ 노인 복지 정책 강화 : 재취업 기회 제공, 정년 연장, 연금 제도 개선 등
→ 외국인 근로자 확대
2. 개발 도상국의 인구 문제와 대책
1) 인구의 빠른 증가 :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가 진행된다. 출생률은 높지만 사망률이 낮아진다.
2) 인구 문제
→ 기아와 빈곤 : 경제 성장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 : 주택 부족,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의 문제 발생
→ 성비 불균형 : 일부 국가에서 남자아이의 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
3) 대책
① 출산 억제 정책
② 인구 부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 농업의 기계화, 산업화 정책 시행
③ 도시 인구 유입 억제 :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
④ 양성 평등 문화 정착
3.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와 대책
1)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과정
① 6.25 전쟁 이후 : 사회가 안정되면서 출생률 증가, 사망률 감소 → 인구 급증
② 1990년대 이후
→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결혼 연령 상승, 출산 기피 → 출생률이 더욱 낮아진다.
→ 주택 마련 비용 증가, 육아와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 사교육비 증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 → 저출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짐.
③ 2000년대 : 경제 발전과 의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 → 2018년에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 2020년대에 총인구 감소 전망
2)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영향
①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의 감소 : 국가 경제력 약화
② 노인 인구 부양 부담 증가
③ 노년층의 질병, 빈곤, 소외 등의 노인 문제 발생
3)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대책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 여성들이 사회 활동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보육 시설 확충, 공공 교육 서비스 제공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대책 |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 | 국민 연금 제도 및 사회 보장 제도 정비 여가, 요양 등 노인에 필요한 복지 시설 확충 노인 관련 산업 발전, 노인 일자리 개발, 노년층에 취업 훈련 기회 제공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