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 보장과 기본권
① 인권과 인권보장
▶ 인권이란 ?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 인권 특징
천부인권 : 인간이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자연권 : 국가의 법으로 보장하기 전부터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
보편적 권리 : 인종,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 인권 보장의 중요성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행복한 삶의 기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토대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 , '세계 인권 선언(1948)'을 통한 인권 보장
-> 인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국가가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 계기 마련
② 기본권
기본권이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
기본권의 목적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기본권의 종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모든 기본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이며, 다른 기본권의 토대가 되는 권리
자유권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평등권
모든 국민이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장애 등에 의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참정권
국가의 의사결정과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본권의 제한
목적 - 기본권의 지나친 행사로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 침해 방지
내용-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한계 -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할할 구 있도록 규정함.
-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함.
-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명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