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 행정부
1. 행정의 의미 : 법률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가의 활동
2. 행정부 :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3. 행정부의 기능
-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만든 법률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김.
- 공익 실현, 복지 증진, 국민 보호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수행함.
- 현대 국가에서의 행정부 : 사회 복지, 교육 등에 대한 요구 증가로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다. -> 행정 국가화 현상
2. 행정부의 주요 조직
대통령 : 행정부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부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함.
국무총리 :
-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하여 관리, 감독함.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국무 회의
- 정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 국무의원 (15인 이상 30인 이하) 으로 구성
행정 각부
- 행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각 부서
- 행정 각부의 장(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 각부의 행정 사무를 지휘, 감독
감사원
-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 검사 및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감찰
- 대통령 직속 기관이며, 독립적 헌법 기관
3. 대통령
1. 대통령 선출 : 국민이 민주 선거를 통해 직접 결정한다.
2. 대통령 임기 : 5년 담임제 (중임 불가)
3.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 외국 정상회담 참여 및 외교 사절 접견,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선전 포고와 강화권 등
→ 헌법 기관 구성 :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권
→ 국가와 헌법 수호 :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등
→ 국정 조정 :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 국민 투표 제안 등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 행정부 구성 및 지휘, 감독권
→ 법률안 거부권
→ 국군 통수권 : 국군을 통솔하고 지취함
→ 공무원 임면권 : 고위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 대통령령 제정 :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만듦
→ 국무 회의 의장으로서 국무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을 최정족으로 결정
4. 대통령 권한에 대한 통제
- 입법부에 의한 통제
- 사법부 및 헌법 재판소에 의한 통제
- 국민의 선거나 여론을 통한 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