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의미와 권리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
근로 조건
→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식 등이 포함.
→ 인간다운 삶을 위해 법률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 제시
→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작성하여 근로 조건 명시
근로자의 권리
의미 :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 근로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유형
→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 임금 보장
→ 근로 기준법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 조건 향상
노동 삼권
단결권 :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동 조합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 :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 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 :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파업, 태업 등)
2. 노동권 침해의 사례
부당 해고
→ 결혼, 출산을 이유로 퇴직 강요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부당 노동 행위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삼권을 방해하는 행위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 조합의 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제시하는 행위
→ 정당한 단체 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임금 체불 및 최저 임금액 미만의 지급
근로 계약서 미작성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 조건 강요
노동권 침해 구제 방법
부당해고 : 노동 위원회에 구제 요청,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부당 노동 행위 : 노동 위원회나 법원에 권리 구제 요청 등
임금 체불 :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법원에 민사 소송 제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