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
1. 정치 과정이란 무엇일까
오늘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익이 다야해지고 있다. 또 민주주의의 발달,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 등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표출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집약하여 공공 정책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
정치 과정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개인이나 집단이 다양한 요구와 이익을 표출하면, 정당이나 언론 등은 이를 몇 개의 안으로 집약하여 여론으로 형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는 결정된 정책을 집행한다. 정책은 집행 후에도 국민의 평가를 받아 수정되거나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치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갈등과 사회 문제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 사회의 통합과 발전이 이루어 진다.
2. 정치 과정에는 다양한 정치 주체들이 참여한다.
시민 시민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고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 대표적인 정치 참여 방법으로는 투표참여, 집회나 서명 운동 참여, 주민 청원, 민원 제기, 언론 투고, 누리 소통망 서비스( SNS)를 통한 의견 제시 등이 있다.
이익집단 이익 집단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부나 국회에 압력을 행사한다. 이때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강조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과 충돌하거나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시민단체 시민 단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이들은 정책이 올바르게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또 우리 삶과 관련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정당 정당은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이다. 이들은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언론 언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정치적 쟁점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에 대한 해설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하여 공공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한다.
국가 기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정부는 법률이나 정책을 국민의 실생활에 맞게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한다. 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판단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의 정책이 수정되거나 없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국가 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정치 주체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2. 선거와 공정한 선거의 보장
1. 선거란 무엇일까
선거의 의미 오늘날에는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담당하는 대의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등과 같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선거하고 한다.
선거의 기능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국민은 자신의 요구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하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주권을 행사한다.
선거는 선출된 대표자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선출된 대표자는 임기 동안 대표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국민의 뜻을 반영한 공약을 실천한다.
또한 선거는 권력을 통제하고 책임 정치가 실현되도록 한다. 대표자가 국민과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국민은 다음 선거에서 다른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주 선거의 기본 원칙 선거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헌법에 민주 선거의 4원칙인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의 원칙을 규정하여 따르고 있다.
2.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와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선거 운동의 과열이나 부정 선거를 방지하고, 모든 후보자에게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거 공영제는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선거 운동을 관리하고,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선거구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게 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독립된 국가 기관인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두고 있다.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신분은 헌법과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지방 자치 제도와 주민 참여
1. 지방 자치 제도란 무엇일까
지방 자치 제도의 의미와 특징 중앙 정부가 지방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악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역의 일은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역 주민이 지방 정부를 구성하여 자기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지방 자치 제도라고 한다.
지방 자치 제도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다. 이런한 지방 자치 제도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민주주의의 기호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라고 불린다. 또 지역 주민이 자치 과정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으므로 ' 민주주의의 학교'라고도 한다.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과 역할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해당하는 광역 자치 단체와 시, 군, 구에 해당하는 기초 자치 단체로 구분된다. 각 자치 단체는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 구성되며, 주민은 지방 선거를 통하여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을 선출한다.
지방 의회는 의결 기관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또 지역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업무를 감사하는 역할도 한다.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집행 기관으로, 지역 내의 행정권을 행사하며 지역의 재산을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또 조례의 범위 내에서 주민 복지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한다.
2. 지역 사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의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과 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은 자신의 의견과 이익을 정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청원을 할 수 있으며, 공청회에 참석할 수도 있다. 또 주민 투표제, 주민 소환제, 주민 발의제, 주민 참여 예산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지역 사회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성공적인 지방 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