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와 정치 생활
1.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의 의미 정치는 주로 정치인들이 하는 활동이며,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정치란 과연 무엇인가?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인들의 국가와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을 결정하거나, 선거 등을 통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반면 넓은 의미의 정치는 가정, 학교, 지역 사회 등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회의나 학급 회의에 참여하는 것도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의 기능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나 의견이 달라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내버려 두면 사회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때 정치는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합의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회 질서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되어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다.
2. 정치 생활에서 국가와 시민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일까
국가의 역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같은 국가 기관은 시민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정치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정치권력을 목적에서 벗어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시민의 뜻을 정치에 회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시민이 낸 세금을 적합한 곳에 사용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시민의 역할 시민은 자신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국가의 중요한 일이 시민의 뜻과 무관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대표자를 제대로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도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출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개인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이익도 고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민주 정치의 발전과 이념
1. 민주 정치는 어떻게 발전하여 왔을까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민주 정치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아테네는 영토가 작고 시민의 수가 적은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직접 민주 정치가 가능하였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민회에 모여 국가의 일을 결정하고, 공직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성, 노예, 외국인은 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대 민주 정치 고대 아테네 이후 사라졌던 민주 정치는 시민 혁명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시민 계급은 경제 활동의 자유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하며 왕이 지배하는 봉건적 질서에 저항하였다. 이를 계기로 근대에는 의회 중심의 대의 민주 정치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당시 시민은 재산을 가진 남성으로 한정되었고, 가난한 사람과 여성, 노동자, 농민 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현대 민주 정치 근대 시민 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참정권을 얻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노동자들은 차티스트 운동을 펼쳐 19세기 중반 이후 선거권을 부여받았다. 여성들도 여성 참정권 운동을 통하여 20세기 초부터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대 사회에서는 성별, 신분, 재산 등과 관계없이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제가 확립되었다.
2.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추구한다.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는 것, 즉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어느 한 가치를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자유와 평등을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 자유란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민주 정치의 발전을 이끈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근대 시민 혁명을 통하여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재산 소유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권들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현대에는 이러한 소극적인 자유를 넘어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자유,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자유 등 적극적인 의미로 자유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평등 평등이란 성별, 인종, 재산, 신분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믜한다. 민주 정치는 더 많은 사람에게 평등한 정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에는 신체적 능력이나 물려받은 재산 등 기본적인 조건이 달라도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 사회 복지 제도나 적극적인 자별 시정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3. 민주 정치와 정부 형태
1. 민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형태는 다양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는 국민이 모든 일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 일을 결정한다. 국가의 일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같은 국가 기관에서 나눠 맡는다. 민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을 한 개인 또는 집단이 독점하기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형태는 국가 기관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 내각제와 대통령제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국가의 정부 형태는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적 현실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2.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은 무엇일까
내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 정부 형태이다.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의회를 구성하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수상)가 되어 내각(행정부)을 구성한다. 내각의 총리와 장관은 행정부의 일을 하면서 의회의원도 겸하기 때문에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의회는 내각이 국정을 잘못 운영하면 내각을 불신임하여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각의 총리도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처럼 의원 내각제는 국민의 의회와 내각을 모두 장악하면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대통령제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정부 형태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의회의 의원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하여 행정부를 구성하고, 의회 의원은 행정부의 장관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으며, 행정부도 입법부를 해산할 수 없다. 또 행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지만, 대통령은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이처럼 대통령제는 대통령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하면 조정이 어렵다.
3.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있는 대통령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입법부의 국회 의원을 선출하고, 행정부의 대통령도 선출한다. 따라서 국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고, 대통령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통령제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의원 내각제의 요소들이 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국무 총리가 있다는 점, 행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 국회 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을 겸할 수 있다는 점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