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 의미와 위상
1. 국회의 의미
①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 기관
② 법을 만드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를 입법부라고 함.
③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 실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
2. 대의제 : 국민이 직접 국정을 담당하지 않고, 대표를 선출하여 대표 기관을 구성하는 제도
3. 국회의 위상
국민의 대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됨.
입법 기관 국민의 의견을 모으로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함.
국정 통제 기관 정부의 권력 행사 감시, 견제 → 권력 남용 방지 →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권리 증진
2. 국회의 구성과 주요 기관
1. 국회의 구성
지역구 국회의원 :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1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함.
비례 대표 국회의원 : 각 정당이 전국에서 받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함.
2. 국회의 주요 기관
의장 : 국회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함.
위원회 : 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
교섭 단체 : 국회 의사 진행에 필요한 중요 안건을 협의함.
본회의 :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
→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을 최정적으로 결정하는 회의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3. 국회의 기능
1. 입법에 관한 기능
①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률 제정과 기존의 법을 수정하거나 바꾸는 법률 개정
②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 : 의원 과반 수 이상이 모이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됨.
③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 국회 동의를 받은 국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재정에 관한 기능
① 조세의 종목 및 세율 결정권 → 조세 법률주의
②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예산 집행의 결산 심사.
3. 국정 통제 및 감시, 견제 기능
① 국정 감사와 국정 조사
국정 감사 :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바로 잡는 것
국정 조사 : 사안이 있을 떄 임시로 특정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바로 잡는 것
② 국가 기관 구성
임명 동의 : 국무 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대법관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선출 : 헌법 재판소 재판관 중 3명, 중안 선거 관리 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결정함.
③ 탄핵 소추 의결
탄핵 소추 : 국회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파면을 헌법 재판소에 요구하는 것
대상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헌법이 특정한 공직자
